정부, 민간 시멘트 수입 지원…`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

정부, 민간 시멘트 수입 지원…'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자재별 수급안정화 협의체 가동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상승률이 30% 급등하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민간업체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사항을 정부가 해소해주기로 한 것.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 부담이 커 무역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총공사비의 1.5%에서 2%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며 가격이 싼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2022년 3월 1톤(t)당 246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고서 올해 7월 90.0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시멘트 가격은 2020년 7월 t당 7만5천원에서 2022년 7월 9만2천400원, 올해 7월 11만2천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지금 가격은 그간의 원가 인상 요인이 늦게 반영된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환경 규제 강화로 자연 골재 채취가 축소되면서 골재 가격은 4년간 24.5% 올랐다. 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활용 골재인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녹색건축 인증 가점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외국인력 활용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현장 간 이동 제한을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 구매 단계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공공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