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쟁형 법안'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재가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나선 데 대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기한은 오는 4일까지였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더 이상 야권의 국정 흔들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영부인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대면 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나름 수사에 열의를 보였지만 수사와 기소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의요구법안 문제점〉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사실상 야당이 수사(권력분립 원칙 위반),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사법시스템 훼손)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삼권분립 원칙 위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재이유 부정,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 훼손, 여론재판 우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근간 훼손,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익빈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