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업계에서 자체 실시한 요금 인상 타당성 용역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이달 중 검증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업계에서 제시한 인상안이 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4월 5일부터 3개월 간 4천만원을 들여 '택시운임요금정책 합리화 방안' 용역을 진행했다.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인상 타당성을 자체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것으로, 택시업계는 현행 2㎞ 당 4천원인 기본요금을 1.6㎞ 또는 1.8㎞ 당 ▷5천원 ▷5천100원 ▷5천2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안을 대구시에 제시했다. 심야 할증요금도 현행보다 시간대를 촘촘히 구분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도출해 제안했다.
용역에 따른 요금 변경안에는 심야·시계외 할증 요금 인상 이외에도, 2명 초과 탑승 시 초과 인원 당 1천원, 트렁크 사용 시 1천원, 토·일요일 및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운행 20% 부과 등이 담겼다.
택시운임요금 변경 필요성으로는 ▷지역 간 요금 차별화로 인한 상실감과 형평성 문제 심각 ▷운수종사자 이탈 및 구인난 심화 ▷경영환경 악화와 운송원가 지속 상승으로 인한 도산 위기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 편익 증대 ▷사후보상 넘어서는 택시산업 지속가능한 수준의 요금인상 필요 등을 내세웠다.
대구시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7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2024년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시비 1천935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이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번 검증용역이 완료되면 시는 공청회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이미 업계가 설정한 요금 인상 요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특히 시간대별 할증 요금 구분, 탑승 인원 수, 트렁크 사용 여부 등을 일일이 따져가며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타 시·도 대비 낮은 상태를 유지한 택시요금을 이번 용역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은 할증 시간이 시간대별로 상이하다. 다른 지역과 차량 구매 비용 등은 동일한데, 택시요금 체계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며 "승객이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도 추가 비용을 책정하면 기사들이 직접 내려 짐을 실어주는 등 더욱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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