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입학지원금·교직원 노트북…남는 교육교부금 '펑펑' 쓴 교육청

2018~2022년 현금 복지성 사업 쓰인 교부금 3조5천억원
초·중·고 교육 발전과 상관없는 지출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지난 5월 올해 원아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개원한 지 30여년 만에 첫 휴원에 들어간 대구 시내 한 병설유치원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미술수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늘어나면서 교육청 곳간이 넘쳐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들에 쌓여 있는 돈은 18조6천975조원에 이른다. 2020년 2조8천948억원에서 6.5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기금이 증가한 데는 지난 2021, 2022년 코로나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걷인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2022년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넘긴 예산은 7조5천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시도교육청이 남는 교육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감사원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입학 지원, 교육회복 지원 등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교직원에게 노트북·태블릿PC를 무상 배포하는 등 현금 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쓰인 교육교부금이 3조5천억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코로나 때 1천664억원을 들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1천644억원을 줬다. 서울시교육청도 2021~2022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30만원씩, 총 960억원의 '입학지원금'을 줬다. 같은 기간 경북도교육청은 46억원을 들여 직원 3천700명에게 노트북을 지급했다.

초·중·고 교육 균형 발전과 크게 상관이 없는 지출에 사용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매년 교직원 300여명에게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사업'을 벌였다. 강원도교육청도 유사한 형태의 '교직원 주거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해 4년간 총 1천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이후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확대가 방만한 교육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향후 경제활동을 할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걸 막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를 무시하고 과거 인구 증가 시기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고집하는 건 유연성 없는 행정"이라며 "예산을 축소 개편한 후 새로운 수요가 발견되면 다시 예산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