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명암] 변화의 바람 GB, 규제 완화로 개발 본격화‧환경훼손과 실효성 과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에 이어 서울권 그린벨트 해제까지
수도권 편중된 정책, 지역 역차별, 그린벨트 본래 목적 잊어선 안돼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지정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비수도권 중 가장 넓은 대구권 그린벨트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비수도권 차별 논란, 환경 훼손 등이 과제로 떠오른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완화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지난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12년 만에 서울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발표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소진하지 않고도 녹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등급 1·2등급지도 대체지 마련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대구권 그린벨트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권 그린벨트는 515㎢(대구 399.88㎢, 칠곡 72.3㎢ 경산 22.4㎢ 고령 20.1㎢)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넓다. 이어 광주권(512㎢), 대전권(424㎢), 부산권(412㎢) 순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에 매천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신청해 놓았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보유한 해제 총량을 쓰지 않고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K-2와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도심 속 군부대(현재 그린벨트에 포함) 이전도 계획하고 있다. 상당 면적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파괴와 1·2등급지 대체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비수도권 차별 논란에도 대응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는 인구 집중과 난개발 예방이라는 당초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장을 지낸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그린벨트 해제 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아닌 그간 그린벨트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미래세대에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