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비수도권 중 가장 넓은 대구권 그린벨트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비수도권 차별 논란, 환경 훼손 등이 과제로 떠오른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완화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지난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12년 만에 서울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발표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소진하지 않고도 녹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등급 1·2등급지도 대체지 마련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대구권 그린벨트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권 그린벨트는 515㎢(대구 399.88㎢, 칠곡 72.3㎢ 경산 22.4㎢ 고령 20.1㎢)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넓다. 이어 광주권(512㎢), 대전권(424㎢), 부산권(412㎢) 순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에 매천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신청해 놓았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보유한 해제 총량을 쓰지 않고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K-2와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도심 속 군부대(현재 그린벨트에 포함) 이전도 계획하고 있다. 상당 면적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파괴와 1·2등급지 대체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비수도권 차별 논란에도 대응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는 인구 집중과 난개발 예방이라는 당초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장을 지낸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그린벨트 해제 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아닌 그간 그린벨트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미래세대에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탐사팀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