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저가공세 방어 나서나…관세 인상 전망

비야디 차량을 실은 선박이 중국 선전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을 향해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 기업의 저가공세에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에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관련 최종안을 제출했으며, 투표 통과에 충분할 정도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EU 인구의 약 39%를 차지하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는 관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11월부터 5년간 상계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율은 표준 수입 관세 10%에 7.8%(테슬라)∼35.3%(SAIC)를 더해서 결정된다.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해 EU 회원국 간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에 당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투표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특히 독일은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지난 7월 관련 투표에선 기권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며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자동차 업계와 노조는 반대표를 던지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합작회사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3분의 1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중국 자동차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않은 프랑스가 독일 업계를 겨냥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보조금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며, 동등한 경쟁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 관련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튀르키예, 브라질이 이미 관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의 관세율은 100%에 달한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내 중국산 전기차 신차 등록 비중은 2020년 3.5%에서 올해 2분기 27.2%로 7배 이상으로 치솟았고, 중국 자동차 브랜드 비중은 이 기간 1.9%에서 14.1%로 뛰었다.

스페인 정부의 경우 이전엔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EU가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 후 노선이 불분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EU 회원국을 방문해 협상을 시도한 바 있다. 아울러 보복 조치를 준비하며 유럽산 브랜디, 유제품, 돼지고기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표결을 추진하면서도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마틴 루카스 EU집행위원회 무역방어국장은 지난달 30일 유럽 의회에서 "조사 결과가 반드시 협상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