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평 "김건희 사과는 화려한 탄핵 '트리거' 될 것"

"한동훈, 尹 탄핵안 발의됐다가 기각되면 보수 진영서 추방"
"尹 탄핵안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철 밟을 것"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경우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정국의 전야(前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지금은 탄핵정국의 전야인 것 같다. 머지않아 탄핵정국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국회는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으나 그의 가장 큰 실책을 꼽는다면, 의료대란 같은 것이 아니라 인사정책의 실패다"라며 "적절한 인사를 통해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눈에는 '검찰 정권'으로 보이게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책은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하여 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이다"며 "한 대표는 정치인으로 몸을 일으키자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하며, 윤 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고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의 핵심 인사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가 즐거운 표정으로 이제 탄핵정국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했다. '우리들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는 그의 말은 낙관에 차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의 낙관은 바로 한동훈 대표를 탄핵소추 결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며 "한 대표는 자신의 본심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자신이 민주당의 탄핵정국조성 성공을 향한 믿음에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의 복기(復棋)에서 유추할 수 있듯, 그나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바로 탄핵정국조성의 화려한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 결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한 대표 세력은 보수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돼 엄청난 화근(禍根)이 사라지게 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하다. 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 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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