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2대 첫 국감 내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대격돌

내달 1일까지 26일간 진행…17개 상임위서 802곳 감사
野, '김건희 심판본부' 꾸려 총공세…與,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맞불
상임위 곳곳 여야 정면충돌 예고…국회 본연 임무 실종 우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 간 극심한 정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1일까지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원 직후,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로 줄곧 대치해 온 여야는 이번 국감장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의혹 등 다양한 사안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을 공세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전초전을 벌이는 등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극한 대결의 장으로 변질돼 버린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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