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 연속 '낙제점'

이정현 의원 "강력한 제재 필요" 주장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 Vivatech technology startups and innovation fair'에 마련된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Meta) 부스. 연합뉴스AFP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의 빅테크(거대 IT기업)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판정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제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1천점 만점)에서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2021년 평가 당시 네이버 검색은 858.4점, 카카오톡은 827.7점, 구글은 860.5점, 다음은 836.5점, 네이버 밴드는 874.8점을 받아 메타와 격차를 보였다.

2022년에는 네이버 검색이 900.1점, 카카오톡이 844.3점, 구글이 864점, 다음이 845.5점, 네이버 밴드가 893.7점을 기록했다. 또 2023년에는 네이버 검색이 940.6점, 카카오톡이 880.2점, 구글이 853.6점, 다음이 888.8점, 네이버 밴드가 931점으로 집계됐다.

메타의 점수는 낮아진 반면 경쟁사 평가 점수는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정 방기가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한 형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들은 국내에 실질적인 대리인 및 담당자를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메타는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이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구글과 애플, 메타 등 글로벌 주요 빅테크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돼 해당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리인 제도= 해외 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대리인은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법 집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