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세 반복하는 거야, 결국 대통령 탄핵이 목표?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탄핵정국 조성"
박찬대, "탄핵 당론 정한 적 없어…여당이 진의 왜곡"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전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탄핵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착착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

국민의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나달 28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해주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도저히 무죄를 받을 길이 없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을 위태롭게 하려는 '빌드업' 아닌지 묻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주장에 대해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촛불행동은 앞서 같은 날 서울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어진 행사에는 윤석열정권퇴진 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석했다.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를 연상케 한다.

촛불행동은 다음달 9일 윤석열 정권퇴진 시위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여권, "이재명 방탄 위해 탄핵 정국 조성"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추진을 거듭 반복하자 여권에선 '결국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에 가로막히자 특검법 재발의는 물론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낸 것은 탄핵 의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한 적이 없다며 대외적으론 선을 긋고 나섰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반복적인 특검 공세가 결국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일을 못하면 선거 전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탄핵을 '염두에 두는 듯한'이 아니고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탄핵을 명백히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며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당론 아니라는 野, 진의는?

여권이 최근의 민주당 행보를 두고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석하며 공세에 나서자 민주당 측은 "여당이 진의를 왜곡해 공격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대의 민주주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것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 방향으로 뜻을 모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민주주의의 대의를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입에 올린다. (탄핵을) 학수고대하던 마음을 들킨 것인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설명에 대해 "원래 무슨 말해놓고 발뺌하는 데 선수"라며 "1심 판결이 다가오니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