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시급한데…신도시 사업비 수도권이 지방의 6배

신도시 조성 사업 전체 53곳, 214조6천억원…비수도권은 12곳, 32조6천억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 토지면적의 약 11.7%에 불과하지만, 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는 비수도권보다 6배가량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수도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음이 또 한 번 수치로 입증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수도권, 지방권 주요 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1조원 이상 규모 신도시 조성 사업은 모두 53개, 사업비 총액은 214조6천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은 41개, 182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12개 사업, 32조6천억원에 그쳤다.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5.58배, 사업장 수는 3.41배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 500만명, 면적 1만9천921㎢,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원에 달하는 대구경북에서 조성 중인 신도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연호, 경산대임 등 세 곳뿐이었다. 사업비 규모는 4조1천92억원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권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를 통해 받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간 차이 비교' 자료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이는 명확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서다. 이는 미국 GDP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인 5.1%, 4.7%에 비해 10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GDP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4.3%)의 두 배 수준이며 인구 수도권 집중도는 프랑스(18.2%)의 두 배 수준으로 '30-50클럽'에 가입된 선진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다.

한국은 2015년 이후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하고 있다. 2019년 인구 기준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돌파한 이후 2023년까지 50.7%로 점차 높아졌다. GDP 집중도도 2015년 50.1%에서 2022년까지 52.5%로 상승했고,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에 58.2%에서 지난해 58.4%까지 꾸준히 58%대를 유지해왔다.

권영진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국토부 산하 9개 지방 이전 공기업의 지역공헌 관련 예산을 다 합쳐도 0.45%에 불과하고, 주거래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쓰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면서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를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