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부를 감시·견제하고 의정 갈등·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장이 돼야 할 국회 국정감사가 거대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를 향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실종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에 힘을 쏟는 거대 야당을 두고 '결국 대통령 탄핵을 향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수 정가의 따가운 비판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신고가 11월로 예고돼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날 선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7일 첫날 일정을 맞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거야(巨野)의 김건희 여사 의혹 파헤치기에 집중됐다.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연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면서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인 '21그램'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을 두고 야당의 단독 의결, 여당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장 방문을 두고 "김 여사가 황제 관람을 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는 이날 열린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본부' 첫 회의에서도 되풀이됐다. 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김건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자 실세"라며 "선출되지 않은 실세가 과잉 권력에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며 날 선 발언을 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행태와 관련,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지난 5일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권력을 맡겼는데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다"며 "그동안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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