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공방 가열…市 '입장 불변'에 복지계 '공개토론하자'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유사·중복 사업"
"공적체계 강화해 복지서비스 투명성 강화" 주장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공개토론 통해 구체적 논의 필요"

대구시가 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복지계의 반발에도 당초 계획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는 이에 맞서 대구시에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8일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돌사업) 두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개편을 통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7천여명 가운데 중점대상자 1천750명에 대해서만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일반대상자인 5천200명은 재사정을 통해 맞돌사업으로 통합한다.

또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은 읍·면·동 신청접수를 거쳐 진행되며 서비스 제공계획 등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된다. 대구시는 이처럼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를 공적체계로 편입하면 복지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난달 3일 개편안 발표 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협회 측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논박했다. 앞서 협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맞돌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며 개편안이 시행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 5천200명의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맞돌사업 또한 전담사회복지사를 통해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등 등 자원 연계까지 제공하고 있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두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협회는 이 같은 대구시 입장에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상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5천200명 어르신의 기본권 박탈과 69명의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진정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지 공개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