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북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통일 논의는 봉인하자`

임종석 "북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통일 논의는 봉인하자"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통일 논의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평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며 "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향은 헌법에 남기고 통일 논의는 봉인하자. 평화 상태에서 공존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올라오지 않는 한 통일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북한 당국이 '통일 지우기'에 나선 것에 대해선 "이 변화의 바탕에는 더 이상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대외정책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 이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과거 방식으로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국가론'을 언급한 뒤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하듯 "우리 안에서 북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슨 이야기만 하면 곧바로 찬반 이념 논쟁으로 가버리는 게 늘 아프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헌법 3조 '영토 조항'의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북한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선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