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증가' 원인?…文 정부 방만한 운영 탓"

문재인 정부 GDP 대비 국가채무증가율 12% 달해
공공기관 직원·복지비용 증가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이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평균 2.8%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12.9%로 가장 높았다.

최 의원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 기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부채 1천조(원)국이란 용어를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지출 확대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증원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지출 구조 경직성이 심화됐다"며 "이는 줄이기가 어려운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의 결과,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고 윤 정부 임기 동안(2023년~2027년) 국가채무 이자만 172조6천억원을 지불할 처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이후 거시경제도 회복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7월 당시 물가 6.3%, 경제성장률 1.4%,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폭 역대 최대 등을 기록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현재는 물가 2.0%, 경제성장률 2% 중반대,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 무역수지 15개월 흑자 등을 나타내며, 거시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 의원은 "소매 판매증감률과 품목별 소비, 신용카드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내수진작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