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窮鼠(궁서)의 반란? 탄핵! [석민의News픽]

◆ 궁지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탄핵 시사…비판에 "탄핵 말 한 적 없다"?!
◆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위반 재판…불리한 법정 증거 확인 + 공범 배씨의 충격 배신(?)
◆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기…특검법 대신 '황당' 상설 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는 '양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금정구 도시철도 구서역 인근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窮鼠齧猫(궁서설묘)라는 4자성어가 있습니다. '궁지(窮地)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뜻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약자라도 강자에게 필사적으로 반항(反抗)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정치판에선 궁서(窮鼠)가 너무나 큰 '빅 마우스'여서 고양이보다 강한 이빨을 가진 괴물급입니다. 11월 선거법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고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특혜는 국토부 협박 탓이다'는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 법원이 무죄나 100만원 이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무리 과거 유사한 재판에서 '180억원 로비(유동규 주장)'로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2심 300만원 유죄를 대법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속에 무죄로 다시 확정되는 사법 파탄의 사례가 버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정말 '빼박' 입니다. 위증을 한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탓입니다. 궁서(窮鼠)가 살아날 방법은 고양이를 물어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면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을 구성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시작한 국정감사를 "정권 끝장 감사"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7일 좌파 성향 단체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여는 것을 도와주고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괴물급 궁서(窮鼠)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대표는 9일 부산에서 "(민주주의 기본원리) 이 뻔한 얘기를 얼마 전 강화도에서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당은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워낙 일상이 되다시피하니 '거짓이 거짓을 낳는 악순환'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시사'는 궁서(窮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허세와 거품이었습니다. 허세와 거품은 계속됩니다. 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곧 대통령 될 사람이야"라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협박하기 위한 꼼수로 읽힙니다.

궁서(窮鼠)를 더욱 궁(窮)하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 상 근거가 없다. 반대로 당사자, 쟁점이 동일하거나 피고인이 같을 때 한쪽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면서 불허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종범(從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주범(主犯)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궁서(窮鼠)는 경악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 부창부수(夫唱婦隨·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 배우자 A씨는 법정에서 식사 결제와 관련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해당 식당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에는 '현금 결제가 없었다'는 것이 10일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또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범인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김혜경)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혜경 씨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유죄'라는 해석이 가능한 충격적 법정 증언입니다. 김씨의 형량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과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배씨가 이런 증언을 할 때 배씨를 주시하던 김혜경 씨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니 손끝으로 오른쪽, 왼쪽 눈물을 훔치고,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볼 위로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궁서(窮鼠) 이재명 대표의 궁박한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궁서(窮鼠)에게는 '김건희 여사' 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잇따라 무산되자,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면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상설 특검 후보자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을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꼼수의 민주당답습니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요구안에 김 여사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막무가내 특검 중독증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면 되기 때문에 상설 특검의 대상도 아니라는 비판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도·보수 국민 중에서조차 좌파의 지루하게 계속되는 막무가내 덮어씌우기 프레임 전략에 넘어가 판단력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궁서(窮鼠)의 폐해가 극(極)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