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판' 국내 정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나름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돕니다. 묵묵히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부터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에 나섰습니다.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부터 '대어'를 낚았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국수력원자력이 필리핀 에너지부와 가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나란히 임석했습니다.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했지만 국민 여론 악화로 완공 직전인 1984년 공사가 중단됐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전력난과 높은 전기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바탄 원전 가동을 재추진 해왔으며, 2022년 11월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탄 원전은 우리의 고리 2호기와 같은 원자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50년까지 3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K-원전이 중동(UAE)과 유럽(체코)에 이어 동남아(필리핀)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국가 간 공급망 약정을 맺은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인 싱가포르항은 120여 국 600여 항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 입니다. 요소수 사태처럼 중국 등의 규제로 인해 자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의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라오스에선 10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한-아세안이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외교적 승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 "전통적 안보 문제에 더해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비롯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정·안보·안전, 그리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아세안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내해(內海)화 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항행의 자유' '현상 변경 금지'를 강조하는 미국·한국·일본 등과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러셀은 내년 11월부터 한국을 세계 최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올해도 어렵다"는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4번째 도전 만에 한국이 '국채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등 야당의 딴지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마침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WGBI는 2조5천억달러(약 3천360조원)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 비율은 2~3%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최대 90조원의 외국 자금이 국채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WGBI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외국 자금이 대거 국내 국채시장으로 유입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하락(원화 강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 효과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7%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은 대단히 힘겹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와 외교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1년도 충분하고 남지만,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탑을 다시 세우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에는 '5년'도 짧습니다. 국민이 현명하고 똑똑하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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