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여야 내수회복 공방…"전국민 25만원 줘야" VS "지역차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현주소"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특정 지역 상품권 운영 대행사에 대해 '이재명 현금인출기'라는 말이 나온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걸핏하면 특검, 특검하는데 바로 코나아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역화폐가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를 다시 적극적으로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용 기간을 정해 두고 지방에서 운영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단기간에 민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다. 특히,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자영업자 숨통이 트게 될 것이다. 제가 논산시장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기선 의원도 "민간 소비 증진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적극 재정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역화폐는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도 '제로' 예산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