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외면…7년연속 감소

중위소득 이상 장학금은 10% 높여
국가근로장학생 출·퇴근 관리앱도 문제

한국장학재단 전경. 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저소득층 수혜비율이 7년 연속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 수혜 비율은 10% 넘게 올라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이하인 4구간까지 해당)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12%포인트 올랐다.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학생 비율은 줄고 사정이 조금 나은 학생들 비율은 늘고 있는 것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최근 수 년간 장학금 수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또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소득과 성적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근무지에서는 학생 특성과 무관한 단순 업무만 맡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출·퇴근 관리앱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근부 앱의 평점은 구글플레이 기준 1.5점으로, 사용자 의견란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재단은 출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입했고, 운영 및 보수 인건비로 9천900만원을 해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앱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국가근로장학생이 수입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며 "내년 국가근로장학생이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되고 1천667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근로장학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