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 검토"

상속세·법인세 등 공방…'부자 감세 난센스' vs '대기업 중심 감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과 관련해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천억원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상속세·법인세 등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세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상속세와 관련해 1997년에 정해진 과세 기준이 27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들께서 한 번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의 원인은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