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 수도권-지방 대출제도 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인선 의원 "수도권-지방 부동산 온도 차, 추가 대책 마련해야"
이창용 총재 "정부 공조로 대책 마련, 수도권-지방 구분해 접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대출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나왔다. 한은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비수도권 부동산 업계에선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아파트 가격 급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20년에도 기준금리가 0.50%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면서 주택매수 심리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8월 9조7천억원에서 지난달 5조2천억원으로 줄며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온도 차가 있다. 미분양 가구 약 6만가구 중 1만가구가 대구에 있는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 집을 옮겨갈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떨어졌다. 47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랐고, 수도권도 0.06%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많은 사람은 소비부진이 내수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건설 투자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동산·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F4 회의(Finance 4·거시경제 금융회의)나 정부 공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대출 제도를 제약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