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북한이 이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상공에서 촬영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검정색 배경에다 무인기 같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노동당 중앙위 청사하면은 평양의 핵심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돼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용산 대통령실 위라고 봐야죠.
▷이동재: 대통령실 위다.
▶김금혁: 대동강 이북 지역에 있고요. 대동강에서도 살짝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곳에 조선노동당 중앙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북한 열병식 하면 화면에 등장하는 김일성 광장이 그쪽에 있고요. 거기서 또 몇 블록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노동신문사 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주요한 기관들, 외무성도 거기 있고요. 주요 기관들이 다 몰려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무인기가 상공에 출연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지금 탐지한 게 11일인데 그전에도 한 두 차례 먼저 갔다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만약 이게 자작극일 경우에는 마치 본인들이 수도 평양의 어떤 방공망 특히나 조선노동당 청사 위도 뚫렸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그것들을 평양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가중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북한이 자작한 그런 무인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동재: 그럼 평양 시민들도 이런 전단을 보면 심적 동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이게 전단 내용을 보니까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 부녀가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또 그런 사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평양 시민으로서 평양 토박이 출신으로서 평양 시민들이 전단을 보면 어떻게 좀 동요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김금혁: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자문을 구하고 왔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평양에 앞선 두 차례에 걸쳐서 삐라가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평양 시민들이 이미 그 전단의 내용을 알고 있다. 그 말은 지금 북한이 전단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단이 물론 흐릿하게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내용은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전단이 넘어왔다라는 것 자체를 평양 시민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 숨기는 것들을 이제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내부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전달한 내용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쉬쉬하는 것보다는 이걸 공개해 버리고 차라리 이번 기회를 이제 남한에 대한 혹은 남한 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적개심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무인기를 통해서 살포됐다는 그 전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물어볼게요.
김정은이 IWC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찬 모습과 김주애가 크리스찬 디올 패딩을 입은 모습이 담겼다고 해요. 근데 평양 시민들이 그래도 특권층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외 명품까지는 잘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을 보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김금혁: 저는 조금 전단의 내용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평양에서도 현지 지도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김주애가 입고 있던 털 코트가 디올 제품이고 그게 수백만 원 정도 호가하는 제품이고 이런 것들을 평양 사람들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분노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고요. 잘한 면이 있고 잘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잘한 면은 그런 거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라든가 북한의 구매력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GDP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남한 국민 한 명이 1년에 구매할 수 있는 식량의 양과 그리고 북한 주민 한 명이 1년에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식량의 양을 비교해가지고 단순 비교를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한국과 북한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아주 담백한 자료들을 넣은 것 그건 잘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센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북한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넣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기존에 날리시던 분들의 여러 가지 콘텐츠는 또 지나치게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지면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탈피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세분화된 것들을 넣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다른 시도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동재: 폰트나 퀄리티가 이게 북한이 만든 퀄리티는 아닌 것 같으세요? 딱 보셨을 때?
▶김금혁: 북한이 만든 퀄리티는 아니라고 봤고요. 만약 북한이 자작극을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약하게 했겠죠. 만약 자작을 했는데 이걸 만든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그 문구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과 김주애가 이런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걸 그렇게 문구에 넣은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자작극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은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작극일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라고 봅니다.
▷이동재: 북한이 그런데 이 대북 전단을 공개를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완전히 하지는 않았어요. 블러를 좀 약하게 쳤는데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모자이크를 완전히 하지 않아서 그 전단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부녀에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부분인데 이 모자이크 처리를 완전히 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김금혁: 모자이크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노동신문이 지금 컬러로 사진을 냈단 말이죠. 근데 모자이크 처리를 약하게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꽤 많은 내용이 평양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침소봉대하듯이 그렇게 모든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라고 북한 당국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모자이크를 옅게 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자작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어떻게 보면 지금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주애에게는 큰 타격이 될 내용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러면 왜 이거를 완벽하게 블러 처리하지 않고 약하게 보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또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체제 위협을 확대 해석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이 직접 이러한 내용까지 공개할 정도로 김정은이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금혁: 우리가 연초부터의 북한 상황을 좀 단계별로 우리가 짚어보면 일단 북한이 연초에 내세웠던 경제개발 계획들이 지금 현재 벌써 10월입니다. 10월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김정은이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해달라라고 독촉을 할 정도로 이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중략)
이유가 뭐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근을 포함한 철근이 들어간 모든 자재는 그러니까 철이 들어간 모든 공장 자재든 뭐든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그걸 막고 있어요. 중국이 딱 단둥 세관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어떤 수입품 중에서 대북 유엔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야심차게 내놓고 홍보를 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불만이 얼마나 쌓여가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쌀 가격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연초에 비해서 2배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압록강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있었고 아직도 수해 복구를 못하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마지막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꺼내들 수 있는 건 외부의 위협, 외부의 적을 확대하게 확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위협 뭐랄까요? 그것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이 조금 결집을 하게 만드는, 내부 결집용으로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이동재: 북한이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고 보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이게 보좌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명백히 확인된 북한의 대남 무인기 도발만 약 10여 차례에 이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2014년, 2017년, 2022년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일단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낸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때는 저기 북악산도 왔었고요. 청와대 상공도 돌아다닌 게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 군부대 주둔지 사진들로 다 찍었던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됐는데 북한은 그때 발뺌을 했죠. 그때 당시 북한은 이건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동재: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김금혁: 그렇죠. 누가 보냈겠습니까? 중국은 무인기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22년에 보냈던 무인기는 북한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무인기 자산 정찰 자산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 참 웃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김여정은 지금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녔던 그 무인기가 한국 군부가 보낸 것이라고 지금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랄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도를 넘는 어떤 그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다 이게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국제법 운운을 하는 것도 참 웃긴 내용이고요.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도 참 웃긴 상황인데 본인들은 지금까지 국제법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영공이 뚫렸다고 저렇게 펄쩍 뛰면서 놀랠 일인가.
이걸 역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평양 상공이 이렇게까지 뚫린 적이 없고요. 이 자신들의 치부가 이렇게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북한은 방공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짰을 것이다. 특히나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4중 5중의 방공망으로 탄막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고작 무인기 한 대에 세 번이나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전선 일대에서 어떤 영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방공 사령관들 지금 다 목 자르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부라든가 이런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이동재: 김여정이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 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썼는데 왜 항상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쓰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런 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김금혁: 그 김여정 개인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 같아 개인 성격 김정은도 이러지 않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보다 훨씬 더 괴팍하고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이 약간 소시오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정신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분석이었죠.
그리고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웃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담화 내용에 다시 한 번만 도발하면 다시 한 번 더 보내면이 늘 전제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제발 보내지 마. 너희가 한 번 더 보내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북한이 지금 8개 여단, 전방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8개 포병 여단의 방열 상태에서 지금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못 쏩니다. 그 말은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한다. 우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근데 우리 이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제발 보내지 마라, 제발 보내지 마라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한국 제발 보내지 마라 이쯤에서 끝내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멍청한 방식인 게 8개 포병 여단이라는 것은 우리 한미 감시 당국에 늘 감시 범위 내에 있는 자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국지 도발을 일으켰을 때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그 방사포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8개 여단 중에는 우리가 포착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포착을 못했던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땅 위로 원래 다 북한의 포들을 갱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갱도 안에 있는 포를 다 밖으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감시 자산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쟤네구나 유사 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쟤네구나. 오히려 쟤가 저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 여단이 12개입니다. 12개 포병 여단 중에 지금 8개가 공개가 됐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감춰야 되는 전략 자산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니 무인기가 날아오는데 포로 뭐 어쩌겠습니까? 차라리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그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죠. 하지만 지금 김여정이 참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참변은 이런 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말한 참변은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포병 부대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서울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를 불바다라 만나라 버릴 수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데 그것이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재: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사실상 요새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저것 다 끊어버리면 국가가 사실상 고립된 국가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고립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국가가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금혁: 그러니까 저는 그 해당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북한이 정말 막바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독재 국가가 끝나갈 때쯤에 보통 이런 형식을 보이거든요. 오히려 외부 세계를 향해서 좀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던 독재 국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여전히 독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북한과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독재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결국은 경제에 대한 개방이라든가 혹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서 내부의 독재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숨통을 틔어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다이렉트로 오지 않게끔 즉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출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만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이 되게끔 만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공산권 독재 국가들이 여전히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모든 외부와의 선을 다 끊어버리면요. 주민들의 불만이 갈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예전에 김정일이 김정은보다 나은 어떤 정치를 했다라고 지금에 와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둘 다 똑같은 독재자고 둘 다 천인공노할 어떤 만행을 저지른 상종하지 못한 그런 몹쓸 사람인 건 맞지만 오직 그 둘만 비교하면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그 밀수를 눈 감아뒀습니다. 그 밀수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알아서 부를 축적하고 또 알아서 시장을 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에서의 시장 경제를 용인해 줬어요. 그것을 용인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적인 불만을 북한 정부에 가져가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북한 정권과는 큰 상관이 없어도 내가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서 좀 잘 적응을 하고 생존해 나가면 충분히 부를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희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장마당을 통제하고 있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버리면서 중국과의 미일 무역 전체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미일 무역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북한의 엘리트들도 고통을 받고 그 중산층도 고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또 남북 관계에 종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렸죠. 통전부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대남 연락이라든가 이런 과거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좀 꽁돈을 벌던 사람들도 다 지금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김정은 김정은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자기가 트럼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 트럼프가 그런 사람입니까? 미국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김정은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건 러시아인데 오히려 푸틴은 김정은을 애 취급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얼마나 가당치 않겠습니까? 러-우 전쟁이 끝나면 김정은의 용도는 폐기됩니다. 김정은은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내부에 있는 주민들은 결국은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불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잘된 일이다 어디야 그럼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주민들 탈출 다 막아보라 그러면 당신의 남은 임기는 한 5년에서 10년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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