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은행에 예산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 비율이 평균 1%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작년 기준금리(3.50%)와 은행권 수신금리(신규 기준 3.71%)를 고려하면 거액의 세입을 맡기고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 받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금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와 9개 구·군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모두 3조1천914억원, 이자수입은 570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1.79%로 전국 평균(2.32%)에 못 미쳤다.
이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군위군(1.13%), 반대로 가장 높은 곳은 달서구(2.76%)였다. 이 밖에 지자체 금고 이율은 달성군(1.54%), 중구(1.60%), 대구시(1.61%), 북구(1.63%), 남구(1.67%), 서구(2.22%), 수성구(2.43%), 동구(2.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별 현금·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지자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된다.
금고 이율은 지자체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달라진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특정 은행이 '금고지기'를 사실상 독점하고 유치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점은 이율이 낮게 형성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치금과 협력사업비 등 금고 운영 시 손익을 모두 고려해 이율에 반영하게 된다"면서 "경쟁 여부도 이자 수준에 영향을 준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 비교적 활발히 진출하고, 금고 유치 등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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