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혈세 1천800억 들인 도로·철도 공중분해…"퍼주기가 폭파로 돌아와"

통일부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 북한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것"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우리 혈세 약 1천800억원이 공중분해됐다. 북한은 3년 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을 또다시 파괴했다. 북측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로 '퍼주기'에만 몰두해 온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데 대해 입장문을 배포하고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열렸다.

이후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

문제는 이 도로와 철도에 우리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천29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됐다. 빌려주는 자금인 차관으로 건설됐지만 북한은 이 돈을 상환한 적이 없고 폭파까지 감행했다.

2020년 6월에도 북한은 한국 예산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