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기관 10곳 17일 국정감사…핵심 쟁점은?

대구지검, 채상병 사건 수사 상황 질의
대구교육청, 군위군 교육환경 변화 질문
경북대병원, 소송 배상비 100억 도마위

17일 국정감사를 받는 대구 법원과 검찰청 전경.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경북 지역 기관들의 국정감사가 17일 본격 진행된다.

이날 국정감사를 받는 지역 기관은 대구고·지법, 대구고·지검, 경북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 등 10곳이나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감사2반은 이날 오전 대구고·지법, 오후에는 대구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유상범(국민의힘)의원을 감사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서영교·이건태·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송석준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2반도 이날 오전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오후 경북대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감사위원은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정성국 의원이 참여한다.

◆대구 법원·검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경찰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김포 해병대 2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경찰로 사건을 넘겨받은지 3개월만에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김포 해병대 2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창원지검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원들의 설전도 예상된다.

대구고·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형량의 차이가 많았던 주요 사건에 대해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경북대

국회 교육위 감사위원들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군위 소규모 학교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한 군위지역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군위초·중·고를 거점학교로 육성해 읍면 단위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해당 학교로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원거리 학생 통학 문제 등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 내년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놓고 대구지역 현장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현장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규 수업 외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를 예정이다.

경북대는 홍원화 총장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또 경북대 학식에 바퀴벌레 등 이물질이 자주 나오는 것에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치과병원

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의정갈등 속에서 경북대병원의 대응과 이로 인한 경영 위기 등에 대한 극복 대책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경북대병원의 적자가 612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경북대병원 운영이 방만하지는 않았는지,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제공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위원들이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8월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소송에 일부 패소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100억원 대의 배상금 마련에 대한 부분도 지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나 병원 임원진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