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감시망에 빠진 한국!…보안비상 [석민의News픽]

◆ 중국군 5개월 만에 또 대만 포위 군사훈련 위협→ 중국 안보 위협은 한국 포함 세계적
◆한국 경찰·군·기간시설·연구원 중국산에 보안 구멍…선진국 중국산 감시 카메라 금지!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한국의 경찰, 군, 주요 기간시설, 연구원, 지자체 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긴장을 높이고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하는 등 도발의 강도를 강화하는 사이, 중국군은 14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 중 '양국론(兩國論)'을 문제 삼아 또다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연합 리젠-2024A' 연습을 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훈련 배치도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에서 훈련이 진행되었고, 중국군 병력과 대만 주요 도시의 거리도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일상적인 연례 연설에 군사적 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을 확대한다. 중국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지도 모르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는 나라는 대만뿐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공공기관과 학교·병원·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에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 2만9천962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화(大華)사가 만든 특정 기종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만을 취합한 것이어서 다른 수입 감시 카메라나 국내산 미인증 제품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관서에 있는 중국산 등 해킹 위협에 취약한 보안 카메라 667대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군부대에서도 1천300대를 순차적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 경찰 내 각종 중요 시설에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때문입니다.

광주경찰청은 간첩·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에도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경찰 운용 중국산 제품 중 90%가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제품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중국산 보안 카메라는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1만5천대가량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590대), 육해공군 등 군부대(131대), 대법원·법원(107대), 도로(348대), 공항(320대), 항만(358대), 한국원자력연구원(202대), 기초과학연구원(309대) 등입니다. 안보 불감증이 거의 불치병 수준으로 퍼져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67곳 해외 공관 역시 감시 카메라 6천260대 중 1천743대(27.8%)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교체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중국산 감시 카메라와 일부 부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정부기관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모두 없애는 등의 규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영상 정보가 중국 쪽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2019년 미국에서는 자국 생산 제품처럼 둔갑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미 육군과 공군 기지, 에너지부 시설, 해군 시설 및 항공모함에까지 설치된 것이 드러나자 브루클린 연방 검찰은 제조업체 관계자를 기소했습니다.

2020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 회의실과 복도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 영상이 중국 해커 집단에 의해 유출되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AU 본부 건물은 중국 정부가 지어서 기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짜' '싼 것' 좋아하다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