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장·지검장 혼자 69평 아파트 거주…호화관사 논란

17일 대구고지법 국정감사서 박은정 의원 "심각한 혈세낭비"
검찰기관장 56명 중 53명 관사 국민평형 초과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이 관사로 거주하고 하고 있는 대구수성하이츠 전경. 박은정 의원실 제공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관사가 혼자 거주하는데도 70평 가까운 방 5개 대형 평형 아파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은 17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검장, 고검장들을 위한 관사의 경우 70평에 가까운 호화관사들이 운영되고 있어 혈세낭비의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는 227㎡(전용면적) 규모로 70평에 가까운 대형 평형 아파트다. 검찰청 56명 기관장 중 53명(95%)의 관사가 국민평형(84㎡)을 초과하는 규모다.

검찰 기관장의 관사에는 매년 지방과 수도권을 오가는 인사이동의 특성상 대부분 혼자 거주한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방 5개, 화장실 2가 있는 69평 대형아파트는 호화관사 운영사례라고 꼬집었다.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이 거주하는 관사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현재 매매가가 9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행정부처 52곳에 근무 중인 81명의 장·차관(급)이상 공직자 중 20명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지방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급)은 140㎡(50평)대 이상 관사를 사용하는 사례는 없다.

검찰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관사는 1천303채로 근무인원이 60% 가량이 많은 법원이 821채의 관사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도 직원 대비 관사 운영 비율이 높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공포한 바 있으며 이 중 호화관사 폐지도 과제에 포함돼 전국의 장차관 호화관사 실태를 전수 조사해 한 바 있다.

박은정 의원은 "지방 근무 숙소로서 기능하지 않는 검찰청 호화 관사들은 모두 폐지하고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실질적 업무용 숙소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