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순환도로 교통체증' 국감 도마…용수천 진입로 확장 등 교통대책 향방은

관광객 유입에 교통 정체 발생…"국립공원관리공단 적극 나서야"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 정비는 지자체 소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최근 답보 상태에 빠져 논란이 됐던 팔공산 국립공원 주변 도로환경개선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대책이 무산될 경우 행락철 도로점거 시위까지 거론되는 등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대책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탐방객 수가 기존 358만명에서 458만명으로 약 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왕복 2차선도로인 팔공산순환도로(팔공cc삼거리~파계사 삼거리)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 전에도 매년 행락철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구간이다.

이날 우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는 환경부에서 주민 민원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들었다"며 "팔공산 진입도로 정비 등도 공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원시설은 기본적으로 탐방 시설을 위주로 한다"며 "도로 정비는 국립공원관리공단보다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팔공산 도로환경개선 대책은 환경부와 대구시가 당초 재산권 피해, 교통정체 문제 등을 우려해 국립공원 승격을 원치 않던 주민과 지주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사안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팔공산상생발전위원회 등 주민들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용수천 진입로, 용진마을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실제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5월 주민·사찰·지역사회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팔공산국립공원 상생발전 종합계획'에도 관련 대책을 반영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 도로공사 정비에 관한 상황은 지자체 소관이라 결론지었고 대구시는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또 용수천 진입로 등은 폭 20m이하여서 도로 공사는 자치구 소관 업무라며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에 공을 넘겼다.

동구청 측은 "용수천 진입로 등은 지난 2020년 일몰제로 실효됐기 때문에 도로 공사에 앞서 도시계획선부터 복원해야한다"면서 "관련 조사 용역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청 자체 예산으로는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