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명태균 의혹’도 추가

수사 범위에 '불법 대선 여론조사·총선개입·측근 국정농단' 포함
김용민 "도이치 사건으로 시작된 특검, 이제는 국정농단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특검)을 재발의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민주당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면서 세 번째 발의 법안이 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며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국회 재 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재 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더 넓혔다.

이어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