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현장] 군위 거점학교·교육교부금·수련활동 안전문제 등 도마 위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영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군위군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계획,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 재정 부족 우려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군 초·중·고교 중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한다는 계획으로 안다"며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었다.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 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군위초·중·고까지 40㎞에 달하고 편도 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 아이들의 안전이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면서도 "학교에 가보면 복식학급이 대부분이고 한 교실에 3~4명의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고 노는 것도 중요한데 그 숫자만으로는 서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아이들의 미래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세수 펑크'로 인해 전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 질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수 추계가 잘못되어 작년 교육교부금 10조 원이 불용 되고 올해도 6조 원 이상 불용 처리된다"며 "그 말은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하는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고 물었다.

강 교육감은 "2021년, 2022년 세수가 많이 거둬져서 그때 기금으로 축적해 뒀고 작년부터 교육청마다 부족한 예산을 기금에서 빼서 집행하고 있다"며 "올해 부족분인 3천500억 원을 기금에서 인출하는 내용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모든 국가사업을 교육교부금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협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교부금 삭감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교육교부금이 교육청의 현금 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경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3곳인데 대출 이자가 무이자"라며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대출받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과 들어가지 못하는 선생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복지는 교육청마다 다른 분야를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구 한 초등학생이 숙박형 체험활동 중 심한 화상을 입어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숙박형 체험활동 중 저녁 취사가 필수라고 하는데 안전요원은 얼마나 배치되냐"며 "이러한 활동을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학생들 수련하는 데 충분한 안전요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아이들도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IB교육 전국 확산에 대한 검토, 늘봄학교 강사료 상향 조정, 급식 노동자 업무량 과다 문제 해결 등 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행정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