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사상초유 檢총장 탄핵안 의결될듯

2001년 신승남 전 검찰총장 탄핵 시도 후 23년 만
헌정사 7번째 검찰총장 탄핵 시도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탄핵소추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심 총장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은 사실상 가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사에서 7번째이자, 김대중(DJ)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첫 검찰총장 탄핵안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민주당이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1999년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각각 폐기·부결됐다. 1999년과 2000년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 정부에선 민주당 주도로 5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됐다.

지난 2022년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9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안동완 검사, 같은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 검사가 나란히 탄핵됐고 이 가운데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지난 8월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날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