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들 "개인정보 유출 일벌백계" 촉구

김만배-신학림 녹취 방송, 방심위 심의 요청 민원인들…개인정보 유출로 고통 주장
"방심위 민원 후 '개인정보 유출·매체 유출 과정' 밝혀 달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검증 없이 방송한 방송국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이 18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간부 등 3명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당사자가 자백한 만큼 이들이 개인정보와 인척 관계를 일부 매체에 유출한 과정 등 '민원인 불법사찰 카르텔'을 반드시 밝혀내 일벌백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방심위 민원 신청인 피해자 일동'(민원인)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민원인 개인정보와 민원인의 인척 관계까지 불법으로 입수한 명백한 '민원인 불법사찰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들은 민원 신청 당시 기입했던 개인정보로 인해 일부 매체의 취재 대상이 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증인이 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들은 "(일부 언론은) 직장 주소까지 알아내, 사무실을 불쑥 찾아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민원 신청 경위를 추궁하고,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민원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며 사무실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또 이들 언론은 민원인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공식 행사장에 찾아오는 등 '스토커 범죄' 수준의 취재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청문회에 민원 신청인 6명을 부른 데 대해서는 "(민원인들은) 허위 조작 방송 내용에 대해 국가 민원 기관에 엄정한 심의를 요청한 정의로운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국민들의 신원을 보호는 못 할 망정 죄인처럼 몰아서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해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적 민원 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 있는가?"라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공익신고자 행세를 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권익위에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로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니, 경찰 수사 등 압박이 들어온다면서 국회와 수사기관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과방위는 다음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 위원장 등 주요 인물이 불공정한 개최 및 운영 등을 사유로 내세워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방심위 국감을 단독으로 치르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