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정년연장 논의…경제계 "파급 효과 고려하라"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에 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반면 경제계에서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행안부가 지난 20일 정년을 조정한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한다고 밝힌 이후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에 대해 논의했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 고용 실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률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 기준이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연금개혁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고 청년 고용 감소를 비롯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정년 연장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르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역시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초고령사회계속고용연구회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업별로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 고용 문제를 포함해 다각적인 차원의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