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출석 정지 10일을 처분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피해 학생 A군은 가해 학생 B군의 초대를 받고 집에 놀러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당시 B군은 집에 온 A군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손을 묶기도 했다. 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며 위협했다. 이후에는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며 A군의 주요 부위 등을 촬영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A군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노리고 B군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피해 사실은 학교 측에도 알려졌고, 6일간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6월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해 학생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약 1년 전 B군은 A군이 닫은 문에 부딪히자 깁스를 해야 할 정도로 A군 팔과 손목을 꺾었다. 이 사건은 학교장 자체 의결로 가해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A군은 가해 학생 B군과 마주치면 화장실로 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피해 학생 부모는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B군에 대해선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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