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 참여…의협 "불참하지만 논의는 계속"

두 단체 "정부 정책 반대하지만, 의료 붕괴 묵과할 수도 없어"
의대생 휴학 허가·2025∼2026년 의대 정원 등 논의 주제 제시
한동훈 국힘 대표·복지부 "참여 결정 환영"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연합뉴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참여를 결정한 배경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논의해야 할 현안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현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전공의 교육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등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가 무도하게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고착화되기 전에 일단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협의하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다면서도 의학회와 KAMC 결정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측은 "협의체 참여에 대해 상황 공유를 해 왔는데 이번 주는 아직 회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정 유일 의사단체인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의학회 등의 참여 결정이 알려진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하고, 협의체 참여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협,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