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희용 "최근 6년여간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8만 건…사회적 폐해 확대 우려"

6년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 8만1천42건…폐쇄실적 6만1천614건
고객신고로 1만3천580건, 불법 경마사이트 탐지프로그램 탐지로 6만7천462건 신고
정희용 "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자체 폐쇄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 필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최근 6년여간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건수가 8만 건을 넘고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2일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마 불법 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는 8만1천42건이었고 실제 폐쇄된 경마 불법 사이트는 6만1천6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사회의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자체 불법 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 방심위가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해 폐쇄 처리를 한다.

고객신고로 접수된 불법 경마 사이트 현황은 ▷2019년 1천359건 ▷2020년 2천658건 ▷2021년 1천269건 ▷2022년 1천432건 ▷2023년 1천683건 ▷2024년 9월까지 5천179건으로 총 1만3천580건에 달했다. 5년 사이 3.8배 증가한 수치다.

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경마 사이트는 ▷2019년 4천944건 ▷2020년 5천637건 ▷2021년 1만1천77건 ▷2022년 1만5천87건 ▷2023년 2만674건 ▷2024년 9월까지 1만43건으로 총 6만7천462건이었고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4.5배 증가했다.

접수된 불법 경마 사이트의 방심위 폐쇄 의뢰는 ▷2019년 6천303건 ▷2020년 8천295건 ▷2021년 1만2천346건 ▷2022년 1만6천519건 ▷2023년 2만2천357건 ▷2024년 9월까지 1만5천222건으로 총 8만1천42건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3.5배 증가했다.

폐쇄 실적은 ▷2019년 5천407건 ▷2020년 7천505건 ▷2021년 1만118건 ▷2022년 1만2천177건 ▷2023년 1만5천345건 ▷2024년 9월까지 1만1천62건으로 총 6만1천614건이었다.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2.8배 증가했다.

최근 6년여간 마사회가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한 불법 경마 사이트와 실제 폐쇄된 실적을 보면 1만9천428건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적기에 불법 경마 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사회는 불법 경마 사이트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방심위의 폐쇄 처리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값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확대될 수 있다"며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 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 사이로 인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 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