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진료 101 회 이상 3 년새 5.8% ↑…건보재정 '빨간불'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17.5회…1년에 2천500번 병원 찾은 사람도
정부, 의료쇼핑 환자 본인부담률 상향한 법안 7월부터 시행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내 외래진료일정표 안내판 앞이 내원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사람의 수는 총 54만2천638명으로 지난 2020년 51만2천970명과 비교했을 때 5.8%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 환자가 41만 8천42명으로 77.0%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10세 미만 환자가 2020년 4천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기타 연조직(힘줄·인대·혈관 등) 장애를 이유로 혼자서 2천535번이나 병원을 찾았다. 이는 365일간 매일 의료기관을 7회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다. 이 남성의 지난해 총진료비는 3천956만9천원이었고, 건강보험 급여는 2천625만3천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10위 환자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천419회였다.

박희승 의원실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OECD 국가 평균인 6.3회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라며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외래진료는 건강보험의 고갈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수지(보험료율 8%·국고지원 비율 14% 적용)는 2030년에 32조원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 2천518조원, 2060년에 5천765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90, 즉 본인부담률 90%의 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