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 운행 못 채워 보조금 반환…5년 새 10배로

2019년 26건에서 2023년 256건…올해 8월까지 이미 260건 넘어서
김위상 "안전대책 확보 안 되면 무공해차 보급 계획 차질 불가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10배로 급증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가 2건에서 35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256건)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022년 16만4천486대 ▷2023년 16만2천605대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0만8천450대(연말까지 약 14만4천 대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조금 환수만 거꾸로 늘어 심각성을 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환수 대상이 된다.

김위상 의원은 "보조금을 중도에 반납할 정도로 전기차 포비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킬 전기차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