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사업 두고 고민 중인 울릉군

사업기간 늘어나면 군 부담 커

울릉공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감도.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은 역대 최대 단일 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23일 울릉군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 사업에는 1천731억원이 투입돼 1일 최대 5천톤(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38.7㎞를 신설·개량한다. 울릉읍과 통구미 지역을 포함한 2천77세대의 배수 설비와 35개 오수중계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키로 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가닥이 잡혔던 해당 사업은 최근 재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 국비와 지자체 예산 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울릉군은 사업비의 4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민자 유치에 나섰지만 최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20%로 줄어든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 등에서 사업비를 선투자 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투자비 부담이 적고 부실공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실하다.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민자투자사업보다 경제성 확보가 쉽지만 단계별 예산확보에 따른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울릉군은 민간투자사업보다 공사 기간이 3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릉군이 민자유치를 포기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울릉공항 내 확보된 사업 부지다. 군은 당초 부지매입이 아닌 공항 건설 시 공항 부지 일부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산항공청과 부지협상을 맺었다.

군은 부지사용 조건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억을 면제하고, 하수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임시처리시설 설치와 운영비용 모두를 울릉군이 부담키로 했다. 이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군의 부담 또한 늘게 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협약조건 변경에 따른 공항 개항 및 운영에 문제점 발생 시에 부지사용 협약이 파기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협약이 파기될 경우 대체부지 확보도 문제다.

군 관계자는 "이달까지 의견을 모아 내달 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 결정 후 군의회에 상정 할 것"이라며 "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 대응점도 모색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