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군, 러 용병 전락…한국의 선택과 국운(國運)![석민의News픽]

◆북한군 1만2천명 우-러 전장 파견…북한 복장 아닌 부리야트 공화국 부대 소속 '용병'?
◆ 북한 최정예 '폭풍군단' 파견?…동영상에 드러난 10대 앳띤 얼굴! 김정은 잔학성 증명
◆북한군 개입으로 유럽지역 안보 위협 Vs. 북·러 밀착으로 한국 포함 동아시아 안보 위기
◆ 레드라인 넘은 북·러…대응조치 불가피 Vs. 국제사회 긴밀 협력 속 과감한 단계적 대응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24일(한국 시각) 우-러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6천명씩 2개 부대 1만2천명이 파견될 것이라고 하는데, 용어 정의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군은 '북한 인민군'으로서 우-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부리야트 공화국의 제11근위공중강습여단 산하 대대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부리야트 공화국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부리야트'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부여'라고 배웠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와 외모가 비슷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가 갈라져 나왔다는 것은 한국사의 상식입니다.

잊혔던 우리의 고대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부리야트 군에 배속시킨 것은 인종적 구분을 모호하게 하려는, 그래서 북한군 개입을 감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쨌든 파견된 북한군은 북한군으로서가 아니라 러시아군으로서, 다시 말해 '러시아의 용병'으로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참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파병(派兵)은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파병의 목적은 크게 군사적, 정치적, 인도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동명부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용병(傭兵)은 분쟁과 관련없는 외부인이지만,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군사 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공식적인 군대의 일원이 아니며,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우-러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은 그들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쟁터로 내몰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러 전쟁 개입이 기정 사실화 되는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용병 파견'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 역시 23일(현지 시각)이 되어서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을 만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북한 파병'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감이 커졌다는 증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우-러 전쟁 개입은 '결코 간단치 않은 국제적 사건' 인 탓입니다. 북한이 유럽 지역 군사적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북·러 밀착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격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 시각) "일부 미국 관리를 불안하게 만든 주요 미지수 중 하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우-러 전쟁 역할에 따라서 '세계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참담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민들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며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건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르크 뤼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민감 기술 북한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러·북 간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실효적 공동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사회와 손발을 맞춰가며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펼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선 국군심리전단이 2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당국이 우-러 전쟁에 북한 병력을 보낸 사실을 주민과 북한군에게 알렸습니다. 북한 당국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 전해지면 북한 장병들과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용병의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독재자 김정은이 사실상 독차지 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북한 장병과 주민들이 간파할 경우 "러시아에서 개죽음 한다"는 불만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김정은의 도박'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도 주목 대상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점차 소문이 유포되는 상황으로, '선발 군인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했다'는 말도 회자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철저한 입단속과 파병군인 가족에 대한 효과적 통제·관리를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격리하는 정황도 포착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번 '러시아 용병 파견'이 어떤 내부적 문제를 초래할 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지난 22일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번에 파견된 북한군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2013년 3월 22일 공개한 '3일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은 11군단을 투입해 서울과 주요 도시에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붙잡을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영상을 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모습이 앳된 10대~20대 초반 얼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殘虐性)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 특수작전 부대의 실제 전력은 미지수 입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특수작전 부대에 대한 보급조차 원활하지 않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2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탈영한 러시아 파견 북한군 18명이 현재 러시아 당국에 구금됐다. 이들은 며칠째 식량을 주지 않자 14일 진지에서 이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게는 북한에서나 러시아에서나 '굶주림'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우-러 전쟁의 실전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지는 안보 정책의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보 요원과 적 전술 분야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읽힙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용병 파견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추진잠수함 ▷방공시스템 ▷극초음속미사일 등 민감 기술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실화 될 경우 '선전포고급 도발'로 간주될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한국에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공 체계 천궁Ⅱ와 155㎜ 포탄, 무인기(드론) 전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일정한 대응 조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뭇거리면 자칫 북·러의 더 큰 도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무기고에는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보병용 지대공 무기 신궁, 적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재밍 드론'. 적 전파 교란을 방어할 수 있는 '재밍 내성 드론', 휴대용 드론 재밍건, K-2전차, K-9 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이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하기 위해 공군 F-16 교관을 파견하거나 우크라이나 전투기 파일럿을 국내에서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국 및 유럽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한국의 힘'을 필요로 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위기가 '통일한국'의 첫걸음일 수 있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주역'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역사의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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