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을 밝혔습니다. 블랙 코미디의 절정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1년 6개월 동안 압수수색을 39회나 하는 등 지루하게 탈~탈~털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이성윤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성윤 의원' 탄핵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전달 쇼(show)를 벌였습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김건희' '특검법' 만 외우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년 7개월 간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사건처리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요" 운동을 벌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웃기지도 않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 완전해 배제되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은 정말 "제 정신"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기괴한 행동은 계속 됩니다.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개인적 의견"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짜고 친 고스톱'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의 입을 빌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역대급 꼼수'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무슨 법이든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대 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세계적 뉴스 토픽감입니다. 장외 투쟁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명분이 궁핍한 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 입니다. 그렇습니다. 11월 15일 "고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25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각각 남겨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 교사 성립 요건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는 '당대표 방탄 토론회'입니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1차 토론회에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장외 투쟁 등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집념이 엿보입니다. 엄격한 법리와 사실에 따른 법정 재판보다 선전·선동에 휘둘리는 여론재판(인민재판)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다음 달 2일 이 대표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에 최소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 야당과 좌파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겨우 1만명 집회라면 '오히려 대폭망'이 아닌가 싶은데 독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니나다를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20일 "조국혁신당 관련 언급을 일절 금한다"며 회원들에게 조국혁신당 비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장외 투쟁에 힘을 합치자는 취지입니다.
또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좌파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참여 촉구'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을 집계해 '탄핵 명령 지도'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을 압박하겠다는 노림수가 보입니다.
'꼼수'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서명을 할 때 인증 절차가 따로 없어 한 명이 여러 번 서명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을 기입해 참여자 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서명 참여자가 놀랄 만큼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허접한 꼼수에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찜찜한 기분은 여전히 '내부 총질'에 여념없는 자칭 중도·보수라는 인간군상들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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