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제안, 김여사 특검 훼방 놓기”비판

강유정 "지금 필요한 건 특검법 통한 성역 없는 수사"
김민석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특감 정치쇼 중단하라"
특별감찰관, 대통령 부부 및 4촌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조사…검경에 수사 의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훼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특별감찰관 수사로는 의혹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은)여사님은 무죄를 외치는 검찰에 사건을 또 넘기려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특검법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짓고 자기만의 정치를 보이고 싶다면 특검 도입에 찬성 표결만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한 대표는 '특감(특별감찰관)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경우 대통령 부부를 조사해도 기소 권한이 없어 검·경 수사 의뢰만 하는 게 최대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부부 등이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를 임명하지 않은 채 8년째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은 계속 거론됐지만, 이와 연계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한동훈 대표가 제의했지만 이미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상황에선 특검 도입이 맞다"며 "한 대표도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깔끔하게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