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의 예산실화' 선언한 경산시…줄어든 국비·지방 경기 악화 장기화 대비책

하위 직원까지 국비 따낼 비밀 전략(?) 교육
인구 보다 더 큰 행정수요 감당하기 위해 창조적 발상 불가피

조현일 경산시장(윗쪽 중간)은 지난 22일터 28일까지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한 새로운 경산'을 슬로건으로 '2025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산시 제공

줄어든 국비 예산의 증액을 위해 경산시가 '전 직원의 예산실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예산과 관련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국비 확보 노하우를 주입해 예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 직원이 공동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29일 시청 산하 6급 이하 직원을 상대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당초 6급 이하 전 직원이 대상으로 했으나 시청 대회의실 장소가 협소해 각 부서에서 5~10명씩을 차출했고, 향후 참석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정책역량개발원(이호선 대표)이 맡았다. 이호선 대표는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사업의 현황과 유형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국비 공모사업에 문화관광이나 청년, 스마트 등 키워드를 활용한 공략 방법과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국비 사업에 직접 공모 가능할 수 있게끔 유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7급 공무원은 "매번 연초에 부서에 배정된 예산만 지켜보면서 활동하다가 이번 교육을 듣고 나서는 전체 파이를 더 키워 행정력을 무한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경산시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예산 작업에 눈을 뜨이게 하는 이유는 올해 국비 지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경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날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경산시 국비가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800억 원가량 급감했다"고 우려했다.

급감한 이유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건설 공사 등 대형 SOC 사업이 올해로 마감했기 때문이다. 경산시로서는 대형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신사업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능력 배양이 전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산시는 지방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 확보 작업에 당분간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조 경산시장은 지난 7월 '경산의 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을 위한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지방교부세 확대'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한 네 이어, 30일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교부세와 기준인건비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 경산시장은 "인구 27만여명의 경산시는 학교와 병원 등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실제 행정 수요는 50만명이 넘는다"며 "원활한 행정을 위해 인건비 등에 대한 중앙 지원의 현실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