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기조 강화…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 지원책 중요도↑

트럼프, '반도체 관세 부과' 제안…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영향 우려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받는 전기차·배터리 업계 정책 변화 촉각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매카미시 파빌리온에서 개최된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자국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자 국내 기업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비판하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만 TSMC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 향후 트럼프 당선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 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트럼프 발언대로 높은 관세를 매긴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전기차·배터리 업계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해당 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편·상호 관세 적용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보고 있어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상의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각국의 제조업 보조금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가 무려 37배 늘었다.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한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