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경북특별시' 미국 주 수준의 자치권 행사해야"

단순 수평적 행정 통합 이상의 권한 가진 '통합 자치시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기 열렸다. 박 협의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지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데 '대구경북특별시'가 최소한 미국 주(州) 수준의 자치권한을 가져야 의미가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확실한 권한이양 없이 수평적 행정결합은 오히려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진행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 협의회장은 대구경북 통합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지역이 대구경북 통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협의회장은 올해 초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가 중앙-지방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협의회 최초로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각종 격차문제 등에 대해 12명의 시도지사가 지방 정부의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했다.

특히 박 협의회장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방문 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8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개정 등으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박 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