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러 전쟁 파병으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역학 관계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주변 유럽 국가들이고, 향후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바로 북한과 휴전 중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고도화 해온 과거의 실패 경험' 처럼 또다른 전략적 실패와 더 큰 안보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군 1만1천명이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해 있다' 든지, 벌써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가 벌어져 1명을 제외한 중대급 북한군 전원이 몰살했다'는 등의 외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소식들이지만 북한군 개입에 따른 우-러 전선의 긴장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유럽연합),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파견된 한국 정부 대표단을 소개하며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조율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으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그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우습게 깔보는 순간' 한반도는 엄청난 안보 위기에 빠집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국익(國益)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政爭)과 '이재명 방탄' 뿐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부가 북한 파병을) 김건희 여사 이슈를 '페이드 아웃'(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전히 기·승·전 김건희 시리즈를 반복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러시아에게 일어나는 전쟁을 서울까지 끌고 오겠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김 여사 국정 농단 이런 것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의 심문·탈북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요원을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제 정신이냐"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대표께 "지금 제 정신이십니까?"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 맛을 보는 그런 나라이냐"고 했습니다. 쥴리에서 시작된 '김건희 프레임 공작'의 지긋지긋한 재탕·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 측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정국 타개를 위해 북한의 김정은에게 러시아 파병을 사주했다'는 억지 주장도 나올 만 합니다. 졸지에 북한 김정은은 '윤석열 졸개'로 전락한 셈이 됩니다. 종북 세력의 자가당착(自家撞着)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북한군 파병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통상 전쟁 당사국 외에 제3국에서 파병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북러 군사 협정의 비준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사실상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다.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니터링단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 의견입니다. 파병은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몰상식스럽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김병주 의원은 놀랍게도 '4성 장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기괴한 인물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곳이 '이재명 민주당' 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고각 발사된 북한의 ICBM은 고도 7천㎞ 이상까지 상승해 1시간 26분 동안 약 1천㎞를 비행한 후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것들 중 비행시간이 가장 길고, 최고 고도가 가장 높아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의 성능이 개선된 신형 IC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직접 '핵'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틈을 벌이려는 책략으로 풀이됩니다. 어쩌면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김정은의 '발작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으로서는 '운명을 건 도박'인 탓입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북한군에서 발생하고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질 경우 체제가 뒤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날 유·무인 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전술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 도발 '조짐'을 보일 경우 '핵' 전쟁을 전제하고 선제타격 한다는 것이 최근 한미 연합군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하는 순간 김정은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평화는 오로지 힘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는 인류 역사의 '냉엄한 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되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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