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30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시간당 3만5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강사료 인상을 포함한 충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제도로, 정규수업 전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내년부터 1,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학비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시간당 3만5천 원이다. 이는 교육부 권고 기준인 '최소 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간당 4만~ 6만원 지급하고 있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은 "대구의 많은 학교에서 늘봄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그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늘봄프로그램 자리를 제안한다"며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인당',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시간당'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수입이 심각하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최하위 늘봄프로그램 강사료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늘봄프로그램 강사에게 최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지침대로 강사료 수준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은 돌봄 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늘봄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노조 측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낮은 강사료, 무분별한 환불, 불안정한 고용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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