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親中)과 중국몽(中國夢)의 말로…간첩죄?![석민의News픽]

중국 당국의 '반간첩법' 적용에 따라 '중국몽'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 캡처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 교민 A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돼 있다는 뉴스는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7월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A씨는 2016년부터 창신메모리를 비롯해 3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개인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몽(中國夢)을 기대한 친중파(親中派)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중국 생활을 했어야 했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이주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A씨의 집에 들이닥쳐 간첩 혐의를 거론하며 연행했고, A씨는 5개월여 동안 호텔에 격리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5월부터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입니다.

예리하신 분은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기괴하다'는 감(感)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5개월 동안 호텔에 가둬 놓고 조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 중공'을 마치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반간첩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되었습니다.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이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확대됐고, 국가안보기관의 조사·권한을 확대해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행정구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쯤되면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기 간단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한국 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의 관할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범죄 활동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그 법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 기술 산업 종사자들은 중국 당국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간첩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외교 지렛대로 반간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일본인 최소 17명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학자와 기업인이었고, 일본인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동중국해·대만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간첩법을 적용받은 일본인들은 기소 이후 예외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외교 협상을 통해서만 석방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한·미·일 협력과 한반도 문제 등으로 복잡해진 한·중 관계 속에서 자국 내 한국인들을 반간첩법으로 '외교 인질'로 삼아 유리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된 A씨의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회의 참석조차 불가능했고, 고급 반도체 기술을 다루지도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리다니 말이 되느냐"면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연행된 시기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로 한국이 떠들썩했던 시점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것은 국내법의 간첩죄 조항이 '적국(북한)'으로만 한정돼 있어 헛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 B씨가 지난 8월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도 간첩죄를 적용받지 않는 '기괴하고 당혹스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역시나 '민주당'이 원인입니다.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간첩 행위의 범위나 국가 기밀 유출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중화민족공동체개론'이라는 대학용 교재를 출판하고,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강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지난달 27일 알려졌습니다. 2004년 동북공정 단계에서 고구려사를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으로 서술했던 것과 달리 소수민족이라는 표현도 아예 삭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소수민족까지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보는 소위 '중화민족공동체' 논리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동북공정의 완결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재명 민주당'의 "셰~셰~" 외교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개딸' 과 좌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