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년 내 지방소멸 고위험단계…"행정통합 선택 아닌 필수"

인구 감소세·고령화 등 2040년 전후 지방소멸 고위험군 진입
TK 행정통합 계기로 지역 경제 대전환 필요 목소리
5월 공식화 이후 10월 공동합의까지…숨 가쁘게 달려온 TK통합
향후 획기적인 경제·산업 특례, 권한 이양 핵심
洪 "지방행정 체계 대혁신 신호탄이자 지방소멸위기 극복 열쇠"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일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지난 20년간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했다. 대구와 경북이 앞으로 20년 안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TK 행정통합은 이 같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자 필수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함께 '양대 특별시체제'를 형성,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은 장기간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및 유출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년째 전국 최하위다. 최근 10년 간 경제성장률(1.9%)도 특·광역시 중 꼴찌다. 과거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쇠퇴의 길을 걷고 대구를 상징할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인구도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시 인구는 지난해 236만명에서 2045년에는 196만명으로 감소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은 지난해 261만명에서 2045년 23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구 인구 수가 경북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험 보고서를 보면 대구경북은 인구 감소세와 고령화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40년을 전후해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2017~2021년 대구경북 순유출 인구의 85.3%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인구 급감에 더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유출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지역 경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5월 17일 매일신문사 주최 행사에서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6월 4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4자 회담을 갖고 통합 기본원칙과 로드맵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관계기관은 실무협의를 숨 가쁘게 이어왔고, 지난 10월 21일 대구시·경북도·정부는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문에는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수행하고, 대구경북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을 총괄·조정·집행하기로 했다. 향후 대구경북특별시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경제·산업 특례와 권한 이양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행정통합은 100년간 지속돼 온 지방행정 체계 대혁신의 신호탄이자 선도 사례로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열쇠"라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수도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집행기관으로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