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50 탄소 중립, 원자력과 수소가 답이다

이광성 영덕 수소·원전 추진연합회 위원장

이광성 영덕 수소·원전 추진연합회 위원장

세계는 지금 기후 온난화에 맞서 무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세워 시행 중이며 국가별 감축 목표(NDC)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도 산업 및 발전 부문에서 CO2 감축을 위한 노력이 더한층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체 에너지의 8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20%의 전기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 정도로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에 그치고 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평균 매입 금액은 ㎾당 258원으로 원자력 전기 55원의 3배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경제적 생존이 달렸다. 내년이면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관하여 탄소국경세를 내야 하며 2026년에는 미국에 12개 업종을 시작으로 탄소국경세를 지급하여야 수출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 기업만이 수출 경쟁력을 갖추며, 목표 미달 기업은 부족한 탄소량을 거래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현재 방안으로 신재생, 원전, 청정 수소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 에너지 트렌드 변화로 원자력이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전 분야에 걸쳐 완전한 자립 기술 및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발전 원가가 가장 저렴한 APR1400 원전을 착공되는 울진 신한울 3, 4호기에 적용함으로써 그 맥을 이을 수 있음은 다행이다.

최근 영덕에서 열린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 프로젝트' 포럼은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편승해 어떻게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지의 해답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일자리 부족과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주민들은 원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소 생산 전용 원전 건설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국내외 최초의 시도일 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수소 수입을 대체하고 국제 수소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정부는 2035년까지 650만 톤의 수소 수요 중 50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나,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은 수입을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이다.

특히 민간 주도 행사임에도 수백 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은 영덕의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는 영덕 원전 부지가 법 절차에 따라 확정돼 보상을 하던 중 이를 취소하고 약 1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국가는 영덕군과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전 유치로 영덕군에 지급한 380억원에 이자까지 빼앗아 갔다.

영덕군이 취소가 원천 무효로 해제 사유임을 알면서도 대법원까지 상소한 것은 상처 입은 영덕 주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달래줄 것을 기대하는 의사표시였다.

우리나라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대규모 전력 수요, 넷 제로(Net zero by 2050) 목표, 경제성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발전이나 풍력발전도 늘려야 하고 원전 비중도 늘려야 한다. 그 비율은 개별 경제 주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 요금에 폭넓은 토론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수소는 에너지의 저장과 운송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청정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전 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에너지 자립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은 바로 원자력과 수소라고 할 수 있다.